담배 값 인상... 존나 장난같지? 담뱃값 인상 법안 발의
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?
아 그러니깐 국민 건강 증진법을 가장한 세금 부가 법률안이다 이건가?무려 2000원..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담배값의 가격이 굉장히 싸다.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배값을 조금 씩 올려서는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 . 그렇기 때문에 왕창 실질적인 흡연율을 줄여보자는 취지이지만 곰곰히 생각을 해보자 . 과연 담배값이 싸서 여태까지 담배를 피웠던 것?
확실하게 가격을 올려도 흡연율이 눈에 뛰게 줄 것 같지는 않다. 물론 개정법안 초반에는 가격적인 위화감 때문에 선듯 담배를 사서 피기 힘들어지지만 그런 가격에도 익숙해져버리면 기존에 흡연자들은 다시 담배를 찾아 사서 필 것이다 ..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담배 세금만 올른 것이고 흡연율은 줄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.
설마하니 정부가 그러한 점을 노린 것이라면 할말 없고.
담배 참 좋지 않은가? 금연율 증진이라는 핑계로 얼마 든지 세금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으니 말이다. 비흡연자들이 하는 말은 담배 그냥 끊으면 좋잖아? 라고 말하지만 좋지 금연.. 말만 좀 쉬울뿐이지.
정말이지 5000원 정도로 담배 값이 상승해서 금연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면 정말 최고겠지만 만약 흡연율이 딱히 달라진게 없다면 돈없는 서민들 주머니 사정만 나빠질 것 같다. 돈도 없으면서 담배를 피냐 욕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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